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40, 2013. 7. 25., 기각
  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
  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57, 2013. 7. 25., 인용
  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70호, 2012. 3. 20., 기각
  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 취소청구
  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도시계획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482호, 2012. 1. 10., 기각
 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

201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671, 2011. 11. 21., 기각
  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

201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1075, 2010. 2. 22., 기각
  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및 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
   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및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

2009년

7. 창원지법 2009. 7. 2. 선고 2008구합3065 판결
  [건축불허가처분취소] 항소〈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〉[각공2009하,1431]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마747, 2009. 1. 6.
 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위헌확인등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